대전론
조선 후기에 농촌의 지식
인들과 일부 실학자들
이 제기한 소작제
개선안.
분경
론
균작론 균병작이라고도 합니다.
경작지를 가지지 못한 빈농민
들에게 소작지를 골고루
분배하고 그것을 국가
가 관리하면서 소작
료도 일정한 비
율로 거둬들
임으로써
빈농과
이농
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대전론은 지주들의 토지 소
유권은 그대로 인정한 채
경영권이나 관리권만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으로 1789년
(정조13)에
이광한
등이 (응지진농서)에 이를 주장하
는 논설을 실으면서 정책 건의
안으로 나타났으며 당시는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
하고 있던 대지주들
이 소작료를 낼
수 있는 소농
가에만 소
작지를
분배
하
여 빈농들은 소작지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는 중소 자영 농민의 광
작경향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빈농들은 점점 더 경작지
를 잃어갔습니다.
이에 농촌에
있는 지
식인들이 소작인의 경작권이
라도 보호하고자 대전론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주들
인 양반 관료들
이 사유지에
대한 국가
의 통제
가 부
당하다고 반대하여 결국 정책
으로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