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ㅡ 웅진대백과사전
신해통공
1791년(정조15)에 채제공이 시행한 상업정책.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난전
에 대한 통제권)을 폐지하고 상인들의 자유
로운 상업 활동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16세기 이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리마다 난전(허가받지 않은 상점)이 생기자 정
부에서는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을 부여
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금난전권을 내세운 시전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도시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 영세
상인 수공업자 도시 빈민의 생계를 위협했으며 특권 상인들
은 노론계 벌열들과 결탁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으므
로 금난전권의 유지는 탕평책의 시행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1764년(영조40)에 금난전권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787년(정조11)에는 금난전권을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791년에 들어서 채제공이 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도시 내의 일반 상인들은 금난전권의 저촉을 받지 않
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
습니다.
채제공은 시전을 담당하던 평시서를 없애고 재정권은
호조에 재판권은 한성부에 돌려줄 것도 건의했지만
이는 너무 급격한
개혁안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해통공 이후
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다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금난전권이
유지되는 육의전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며 일부
는 세도정권에 편승해서 금난정권을 다시 인정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공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 상업의 발달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신해통공은 정부가 기존의 시전체제로는 새로운 화폐 경
제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로써 신흥 상인 자본이 기존의 특권 상업 조직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조선의 상업은 크게 발전했으며 탕평책들을 추진하
던 정조와 남인계 집권층들은 국왕 중심의 개혁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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