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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스탈모 2023. 6.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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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전·과전 법

 

중국 서진에서 시행한 토지 제도.

서진 무제는 통일을 달성한 후

점전·과전 법을 공포해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수유력자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

습니다.

 

 

점전·과전 법은 점전과 과전을

성별·연령·관품에 따라 차등

을 두어 지급하고 조세로

수확물에 부과하는

조와 가호에

부과하는 호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거느릴 수 있는

의식객과 전객의 수는

신분과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점전·과전 법은 국가가 토지에 통제

권을 행사한 것으로 균전제의

선구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하며 점전

과 과전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조에 대한 규정인 호조식만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조에 대해

서는 별 언급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오랫동안

많이 연구했으나

정설이 없으며

시행여부에

의문을

갖는 학자도 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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