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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편법

 

중국 명 후기에 양세법을 개혁해

실행한 부역제도.

16세기에

토지세와 요역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혁해서 여러 항목을 통합하고

화폐로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단해졌습

니다. 명대에

국가가

백성에게 부과한 하세 추량

요역은 각각 여러 항목

으로 나뉘어서 징세

사무가 복잡하고

부정과 불공

정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명 중기 이후에는 대토지 소유가

늘고 부역 부담의 불균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징세의 폐단을

줄이고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지에서 세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법 가운데

가장 잘 정비되고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일조편법입니다.

 

 

 

 

일조편법은 1531년에 어사 부한신이

실행을 주창해 1567년부터 1572년

에 점차 확대 실시하다가 만력제

초기에 장거정이 전국에

실시했습니다. 일조

편법은 각종

명목의 부세와 요역을 하나로

통합해 징수하고 정역의

일부를 토지에 부가

했습니다.

 

 

 

또 역역을 은으로 대신 내게 하고

토지세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외에는 돈으로 징수

했습니다. 부세 징수는

지방관이 직접 담당

하게 했습니다.

일조편법은

부와 역으로 나누어 징수하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세금

을 현물 대신 화폐로 내는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

중대한 개혁이었

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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