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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탈모ㅡ사립학교령
윤스탈모
2019. 12. 4. 00:00
사립학교령
1908년에 공포한 사립학교에 관한 법령.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권이 위태로워지자 국민 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민간 세력의 주도로 불과 몇 년 만에 전국 각지에 학교가 수천 개나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사립학교령을 제정해 사립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령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품행이 불량한 자는 교원이 될 수 없고 국정과 국시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쓰지 못하며 교육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부대신이 변경과 보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웅진대백과사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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